법 제정 목적

2007년부터 음이온 제품 등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논란이 계속됨에 따라, 생활주변에서 방사선에 노출될 우려(일부 소비제품 및 음용수 중 방사성물질 검출, 실내 라돈, 항공승무원의 우주선 피폭 등)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이나 연구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관리 대책 마련의 필요성과 국민의 안전 및 환경 보호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. 병원, 원전 등에서 발생하는 인공방사선의 경우, 현행 원자력안전법에 의거하여 관리되고 있으나, 광물자원, 우주 및 지각 등에서 발생하는 자연방사선을 관리하는 법이 부재하여 2009년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정이 추진되었다.
특히,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이후 방사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법 제정이 가속화되었으며, 그 결과 국민이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,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2011년 7월 25일 제정 및 2012년 7월 26일에 시행되었다.

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주요 내용

「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」은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에 대한 방호계획 수립 및 시행, 천연방사성핵종(²³⁸U 및 ²³²Th의 방사성붕괴 계열 내 핵종들과 ⁴⁰K 등)이 포함된 물질과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도입, 공항·항만 등에 방사선/능 감시기 설치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방사능 농도를 가진 물질과 재활용고철에 대한 방호체계 구축, 우주방사선에 피폭될 우려가 있는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도입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