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 제정 목적

2007년부터 음이온 제품 등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논란이 계속됨에 따라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모나자이트, 인광석 등 천연 방사성 핵종을 함유한 원료물질에 대한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해 2009년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 예고를 거쳐 법 제정을 추진하였다.
특히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이후 방사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법 제정이 가속화되어 2011년 7월, 총 6장 31조로 구성된 ｢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｣을 제정하였다. 이후 시행령,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과 고시를 포함한 법령체계를 갖추어 법 제정 1년 후인 2012년 7월 26일부터 이를 본격 시행하였다.
또한, 2019년에는 라돈침대 사태로 인해 시중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, 2022년에는 항공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일원화 및 강화를 목적으로 ｢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｣이 개정된바 있다.

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주요 내용

「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」은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.
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내용으로는 △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, △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원료물질에 대한 등록 관리, △천연방사생핵종이 포함된 가공제품 관리, △우주에서 들어오는 방사선으로부터 항공승무원 보호, △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유의물질 관리 등이 있다.